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.10.30 선고 2019누335 판결
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소송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